공익직불금 지급요건과 수령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농업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익직불금 제도가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직불금 수령을 위한 지급요건과 농지 면적에 따른 수령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요건 (대상)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으로 나뉘어 달라집니다.

 

농지 자격	- 쌀직불 : '98 ~ '00년 까지 쌀을 재배한 논  - 밭직불 : '12~ '14년까지 밭작물을 재배한 밭  - 조건불리 : '03 ~ '05년까지 농업에 사용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지
농업인 자격	-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  - 기존 직불금 수령자  - 정책대상자  - 신규자

 

 

수령액

 

농업직불금은 1) 기본형과 2) 선택형으로 나뉘는데, 기본형에 해당되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규모 농가 직불금

경작 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120만 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2024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되니, 이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입니다.

면적 구간에 따라 지급단가가 달라지니 당연히 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수령액 계산하기

 

 

<구간별 단가표>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 (6ha초과)
1.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3.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위의 구간별 단가표를 참고해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수령액>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1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607만원
사례2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총4ha)	(2ha x 205만원) + (1ha x 197만원) + (1ha x 170만원)	777만원
사례3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총4ha)	(1ha x 178만원) + (1ha x 134만원) + (2ha x 117만원)	546만원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4. 2. 1 ~ 2.29 (1개월간)
•   방문 신청 : 2024. 3. 4 ~ 4.30 (1개월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직전 연도와 정보가 일치하는 적합 대상에게는 신청 문자가 발송되고, 문자내용 중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 방문신청 -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필요서류: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지대장 등본, 영농경력증명서, 농업경영체 경영실태조사서, 공익직불금 신청서)     
• 전화 (ARS) 신청 :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통합콜센터 1334를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궁금한 내용도 이곳에서 문의가 가능합니다.